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바로가기

심폐소생술 Q&A

> 교육 FAQ > 심폐소생술 Q&A
심폐소생술이나 응급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문의 하실 수 있는 게시판 입니다.

제목

[RE] 모르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다고 소송당하면 어떻게 하나요?
작성자명 관리자 등록일 2016-09-05 조회수 2707

내용


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항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5조의2(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) 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(死傷)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(傷害)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.  <개정 2011.3.8., 2011.8.4.>

1.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

응급의료종사자

선원법」 86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10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

2. 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

3. 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원본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모르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다고 소송당하면 어떻게 하나요? 

목록
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
42 ID분실   2024-04-02 19
41 교육 신청 문의 드립니다.   2024-03-20 53
40 회원가입이 안되요   2024-02-22 48
39 단체 수강문의(약 15인)   2024-01-25 110
38 심폐소생술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아야하는데... 로그인이 안되요.   2024-01-16 83
37 수업문의드립니다.   2024-01-15 110
36 안녕하세요   2024-01-10 84
35 심폐소생술 교육 출장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.   2023-12-19 156
34 심폐소생술 출장 강의   2023-12-13 111
33 건의사항   2023-11-27 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