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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폐소생술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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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응급구조에 관한법률 제 5조의 2 사망시 책임 감면에 관하여
작성자명 최종엄 등록일 2018-07-30 조회수 337

내용

응급구조 관련 자격(이수증) 취득 후 CPR 및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을 주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.

 

항상 들어오는 질문으로 응급구조에 관한법률 제 5조의 2에서 (일반인 구조자) 사망시 책임 감면 이 있는데요..

 

여태까지 일반인 구조자가 구조대상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

 

더불어, 구조대상이 여성일 경우 상의 탈의, 가슴부위 접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

민,형사상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

 

눈 앞에 환자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고, 그렇게 해야한다고

전파하고 싶습니다.

 

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인 두려움과 망설임을 해소시킬만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